[뉴스포커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정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응 회의를 열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7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된 경우는 없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700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예정보다 하루 앞선 오늘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복지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100명은 근무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아직 실제로 수리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전국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실제 파업에 동참을 할 거라 보시나요?
복지부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고, 조금 전 9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응회의가 열렸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020년에 비해 정부의 기조가 매우 강경해진 것 같아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의협은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가 지난 1년간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간의 정부와 의협 간의 논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의협에서는 연간 2천명 증원은 6년 뒤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다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약 95%인 의사고시 합격률이 학력수준이 떨어져 60% 초반으로 낮아지면, 의사면허 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의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의사일수록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전공의가 전국에 1만 3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 일명 빅5 병원이 모두 올스톱되는 건가요? 진료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가면 PA 간호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간호사들도 의료공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PA 간호사란 무엇이고,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만큼 충분한가요?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의협은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의사 수를 늘리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협에서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의사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높아지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의사를 늘리는 추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오히려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이 파업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의협과의 협상을 위해 4개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는데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전문가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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